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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, 연장 허가는 어떤 때 가능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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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까지 주어지는 기본 기간은 10일이에요.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사가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한 차례,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.
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이 주어져요. 검사는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.
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,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기본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?
- 연장 허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
-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?
- 연장 허가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