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
생활·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↗
배움밑줄
brightpage.kr

등기하지 않은 주택 임대차도 보호될까? 임차인이 갖출 요건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거용 건물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. 다만 효력 발생 시점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입니다.

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,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갖춘 경우 제삼자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. 단,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만 빌린 계약도 들어갑니다. 임차한 공간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조건
  • 요건을 갖춘 날과 효력 발생일
  •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나요?
  •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?

원문: 등기하지 않은 주택 임대차도 보호될까? 임차인이 갖출 요건